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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뭔가 교수님한테 첨삭받는 느낌이네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교수님들은 이 말이 들어있는 글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북유럽이 답 아니겠나요? 주의체제에 사회주의 양념을 가미한... 물론 부자들은 들고 일어서겠지만,
말씀하신 "주의의 한계들"이 결국 참여와 결벽증이라 여겨질 정도의 절차적 준수에 집중한 결과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면, 어쩌면 이는 "주의의 장점들"로의 긍정적인, 혹은 최소한 "주의의 특징들"로의 가치중립적 환언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의를 생각할 때, 어떤 정체된 상태 또는 결과에가 아니라, 력이 운용되는 그 과정 자체에 전적으로 촛점을 맞춰서 접근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어떤 중간결과들을 얻는 것이 아무리 힘들 지라도 말이죠...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으로, 우리나라에도 그 어떤 주의 국가의 그것 못지 않게 훌륭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죠. (법-법-행정 절차 등)
표현하는 많은 말들 중에 "국가력을 최대한 잘게 찢어 흩트려 놓는 것" 이 있습니다. 권력을 운용하는데 있어 가능한 한 촘촘한 상호 견제장치들을 많이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복잡한 경로들이 마련되어 있다면 국민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될 통로도 매우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며 이 말을 몇 번씩이나 되새기게 되더군요...
정말..마지막 문단에 주목하게 되네요;;..
